「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」 요약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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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연구책임 : 홍석표(T.380-8101)-
□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
○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보장 제도의 확장 및 변화는 수급대상의 확대는 물론 급여수준의 증가와 다양화를 수반하고 있어, 정부의 사회안전망 예산은 급속히 팽창되고 있음.
－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와 같은 기존의 제도의 확장 및 변화에서도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3∼4배 증가하였고, 생산적 복지와 관련하여 자활 및 공공근로 등 각종 사업의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음.
－ 더불어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의 변혁은 국민연금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보험 지출의 급팽창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됨.
○ 현재의 사회안전망제도의 발전의 추세에서 볼 때 경제 등 다른 분야와의 갈등 및 소비자 만족에 비한 부담의 과잉과 같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을 크게 지니고 있음.
－ 문제가 확대되어 통제불능 혹은 크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기에 앞서 사회안전망제도의 효율적 정비가 필요함.
○ 따라서 사회안전망제도의 재정효율성을 목표효율성 개념을 사용하여 평가하고, 이러한 효율성 평가에 기초하여 비용효과적인 사회안전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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